2017. 12. 18(월)

제206회 익산시의회(제2차 정례회)

-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 -

검 토 보 고 서

예산결산특별위원회

전문위원  하 명 남

검 토 보 고

1. 안 건 명

◦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

2. 제안경위

◦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익산시장이 2017년 11월 21일 제출한   것으로 2017년 11월 22일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어 예비심사를  거쳐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음.

3. 기금의 규모 및 특징

가. 기금 운용계획 총괄

(단위 : 천원)

기 금 명	2018 기금액	2017 기금액	증 감 액	비 고
계	18,259,101	28,769,622	△10,510,521
재난관리기금	9,976,165	8,768,343	1,207,822
청사건립기금	316,621	311,865	4,756
중소기업육성기금		10,648,730	△10,648,730
자활기금	2,619,066	2,467,229	151,837
장사시설주변지역주민지원 기금	103,373	113,753	△10,380
폐기물처리시설주변 영향지역주민지원기금	902,718	2,116,459	△1,213,741
식품진흥기금	1,420,763	1,432,848	△12,085
농어민소득원 개발육성기금	2,920,395	2,910,395	10,000

※중소기업육성기금이 2017. 5. 9일자로 존속기간 만료로 폐지됨

나. 기금 조성규모

(단위 : 천원)

기 금 명	’17년도말 조 성 액 ①	’18년도 기금운용계획		’18년도말 조 성 액 ④=①+②-③	증감 ⑤=④-①
		수입②	지출③
계	15,830,541	2,428,560	1,844,687	16,414,414	583,873
재난관리기금	8,331,000	1,645,165	722,800	9,253,365	922,365
청사건립기금	311,865	4,756	0	316,621	4,756
자활기금	2,317,229	301,837	150,000	2,469,066	151,837
장사시설 주변지역주민지원 기금	386	102,987	102,987	386	0
폐기물처리시설주변영향지역주민지원기금	643,718	259,000	744,000	158,718	△485,000
식품진흥기금	1,355,948	64,815	82,900	1,337,863	△18,085
농어민소득원개발육성기금	2,870,395	50,000	42,000	2,878,395	8,000

4. 검 토 사 항

◦ 2018년도 기금운용안은 총 7개기금으로 운용되며, 기금의 총규모는   전년대비 10,510백만원이 감소한 18,259백만원으로 그 주요 수입 내용으로는 일반회계 전입금, 도비보조금, 융자금 회수, 예치금 회수, 이자수입, 기타수입이고 지출내용으로는 재난예방 응급복구사업 등 비융자성  사업비와 융자금 예치금으로 편성되었음

◦ 2018년도 기금별 편성을 보면

◆ 재난관리기금

-재난관리기금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7조에 의하여 설치되었으며 전년대비 1,004백만원이 증가한 9,976백만으로, 수입은 9,976백만원이고,  지출은 시설비 등에 715백만원을 지원하며, 9,253백만원은 예치금으로 운용함

◆ 청사건립기금

-청사건립기금은 신청사 건립 재원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확보를 위하여 (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의 5%에 해당하는 금액 기금조성) 설치되었으며

전년대비 4백만원이 증가한 316백만원으로,  수입은 316백만원이고, 지출은 316백만원을 예치금으로 운용함

◆ 자활기금

-자활기금은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의 생활안정 도모를 위하여 설치되었으며, 전년대비 151백만원이 증가한  2,619백만원으로 수입은 예치금 회수 및 융자금 회수, 이자수입 및 기타수입이고, 지출은 생활안전자금 등의 융자성 사업비로 150백만원을 지원하고, 2,469백만원은 예치금으로 운용함

◆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

-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은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들의 지역발전과 주민복지증진 등 공익사업에 지원하여 주민복지증진 및 원활한 장사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설치되었으며, 전년대비 43백만원이 감소한 103백만원으로 수입은 예치금회수, 이자수입, 기타수입이고, 지출은 비융자성사업에 102백만원을 지원하고, 나머지 금액은 예치금으로 운용함.

◆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지원기금

-폐기물 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지원기금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의하여 폐기물 처리시설 주변지역 주민의 소득향상 및 복리증진을 위하여 설치되었으며, 전년대비 1,213백만원이 감소한  902백만원으로 수입은 전입금, 예치금 회수, 이자수입이고, 지출은   주민지원협의체 운영지원과 폐기물처리시설 주민지원사업비 등에 744백만원을 지원하며, 158백만원은 예치금으로 운용함

◆ 식품진흥기금

-식품진흥기금은 식품위생법 제89조 및 익산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에 의하여 설치되었으며, 전년대비 12백만원이 감소한 1,420백만원으로 수입은 예치금 회수, 이자수입과 기타수입이고, 지출은 익산 인증음식점 홍보물 제작과 향토음식점 음식문화개선 물품지원 등에 82백만원을 지원하고, 1,337백만원은 예치금으로 운용함

◆ 농어민소득원개발육성기금

-농어민소득원개발육성기금은 농가경영안정 및 농가소득향상에 기여하기  위하여 설치되었으며, 전년대비 10백만원이 증가한 2,920백만원으로 수입은   예치금 회수, 이자수입 등이고, 지출은 농어민 융자금의 이차  보전금으로 42백만원을 지원하며, 2,878백만원은 예치금으로 운용함

5. 검 토 의 견

◦ 기금의 주요 재원은 전입금, 보조금, 융자금 회수, 이자수입, 기타수입으로 구성되었으며, 기금운용 규모가 금년보다 10,510백만원이 감소한 것은 2017년 5월 9일자로 중소기업육성기금이 존속만료로 폐지되어 기금 규모가 대폭 감소되었습니다.

◦ 기금의 지출편성은 대체적으로 기금의 목적과 용도에 맞게 편성 되었다고 사료됩니다.